의인

남성과여성이예요 2020. 1. 15. 20:25

https://www.bbc.com/korean/news-51046556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신상 공개해 재판서는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양육비 제도의 허점을 알려왔다.

www.bbc.com

구 씨 역시 사이트에 신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답답해했다. 양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양육비 지급 문제가 아동학대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여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사나 변호사인 경우 각종 해당 면허를 취소하는 국가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양육비를 체납하면 여권 발급을 거부하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도 여권과 각종 면허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은행 계좌,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회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식개선을 먼저 말하지만 제도가 바뀌어야 인식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만 해도 기차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때 간접흡연이 나쁘다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제도가 바뀌니까 이제 바뀌었잖아요. 제도 없이 인식개선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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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기사 2020.01.16 07:24 Modify/Delete Reply

    다행히도 무죄 판결이 났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20.01.16 23:18 Modify/Delete Reply

    시스템 후진국가. 모든 문제해결의 역량을 국민성에 기대하는 낙후된 행정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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