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단상

며칠전 새벽에 택시를 타고 들어오는데 집 근처까지 이니셜 D스타일로 운전을 하시던 기사님이 갑자기 급감속을 하시길래 왜그러세요? 물어보니 아 스쿨존,스쿨존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전방을 확인하니 30km 이하로 달리라는 표지가 서있길래 아니 새벽 세시에 스쿨존? 이라는 의문이 떠올라서 다음날 관련 기사 찾아보다가 민식이법에 대한 뉴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감

사람들이 민식이 부모를 매우 욕하고 있던데 정말로 비판해야할 대상은 애 부모가 아니라고 본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쓴 청원글을 읽어보니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자식이 죽었으니 당연함)

맞춤법이 엉망이며 운전자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고 있던데 물론 이런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정신나간 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무지렁이 개인에게 묻는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을때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것이 공석에 앉은 자들의 의무일텐데 여 야당 정치인 모두가 외려 그것을 부추겨 반대정당을 비난하고 이미지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빡이쳤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니 이것은 정치인들의 잘못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주의 제도안에서 선거랑 걍 인기투표일 뿐이고 인기얻으려고만 하면 나라를 말아먹게 되는데 인기를 못얻으면 일 자체를 할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가란 빡센직업인거 같다. 라는 글을 쓴적이 있는데 걍 제도 자체에 회의감이 드는 요즘임